재경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0년부터 적용
오는 2010년부터 관세사 시험과목에서 회계학이 신설되고 행정법개론이 제외되는 등 일부 과목이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1차 시험과목인 '관세법개론'에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FTA 체결현황을 반영한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 1차 시험과목인 '행정법개론'은 관세사 직무수행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폐지되고, 대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이 신설될 예정이다. 자율심사업무가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회계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아울러 1차 시험과목인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은 2차 시험과목인 무역실무으로 흡수되며, 2차 시험과목인 내국세소비세법은 관련 확인·신고업무가 재화의 수입에만 관련돼 관세사의 직무에서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해 1차 시험으로 조정된다.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관세평가' 과목은 업무비중 및 중요도를 감안해 2차 시험과목인 '관세법'에서 별도 과목으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FTA 이행 등으로 중요시되는 분야와 과목간 연계성 등을 감안한 시험과목 조정으로 인해 관세사가 보다 질 높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며, 현재 관세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고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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