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동안 전국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올라 1365조원을 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권 직전인 2002년 1545조8000억원이던 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006년 2911조3000억원으로 1365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또 전국 평당 토지가격은 평균 10만5000원으로 지난 '02년 5만6000원보다 87.2% 올라 2002∼2006년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 23.9%의 3.6배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유치하게 된 충남지역의 평당 가격이 2만38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145.8%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12만1000원에서 29만2700원으로 141.9%나 상승한 반면 부산은 50만1100원에서 62만1300원으로 24.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용도별로는 녹지지역 땅값이 '02년 평당 7만2000원에서 '06년 14만7000원으로 104.9%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그 뒤를 이어 △주거지역 57.6% △공업지역 47.6% △상업지역 42.4%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 4년 동안 공시지가가 2배 가까이 상승된 것은 과잉 유동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명분하에 계속된 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남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참여정부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땅값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