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제로 사망한 7명에 대해 사망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7776만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또 연금수급권자가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1년10개월이 늦게 사망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가 된 것을 몰라,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등 2482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에는 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이 없어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할수록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지난 2월말부터 4월13일까지 감사요원 11명을 투입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0년만에 벌였다"며 "감사결과 사망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등 부적정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주의촉구 및 시정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의 A씨는 지난 2005년 3월 사망했지만 지난 4월 현재까지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연금공단은 A씨를 비롯한 7명에 대해 사망사실을 몰라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777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
또 서울 송파구의 B씨는 지난 2003년 9월 사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야 사망신고가 되는 등 5명이 실제 사망보다 짧게는 4개월에서 1년 10개월 늦게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 됐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공단은 2482만원의 연금을 더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사망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연금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가산이자 및 환수비용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주민등록표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장장으로부터 매·화장신고 내용 등 실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사망자에게 퇴직연금 등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전면 확인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선 군인연금법 등과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닌 지연 또는 미신고의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음을 발견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대상으로 이후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도 공단이 이를 포함시켜 재직기간을 합산,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하도록 감사원은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