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부재 '반송 세금고지서' 공시송달해야

앞으로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세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도 고지서 및 독촉장을 공시송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 중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 주소·거소 및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공시송달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레저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세부과징수규칙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