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 국내경제영향 충격적이지 않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3일 법인세, 유류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세율인하 등 완화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올해 늘어나는 세수에 대해 국가채무상환 등 적정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측면과 은행 납부세액 증가 및 비상장기업 실적증가로 인해 당초예상보다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법인세율을 다시 조정하거나 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올해 초과징수되는 세수의 유류세 인하활용 여부에 대해 "초과세수문제는 일시적 특이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와 연계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유류세 문제는 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초에 유가가 낮은 상태였고, 국제유가 상승이 아직 우리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지 않다"며 "국제적 불안요인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 "부동산 세제완화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마련된 부동산 세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이 재경부에 질의한 하나은행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유권해석이)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됐고 현재 세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쯤 발표될지는 구체적 시기를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