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약관을 이달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화재보험 약관에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잔해를 제거하는데 드는 간접손해 비용까지만 보상하도록 돼 있어 계약자가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밖에 화재보험 보험금의 지급시한도 단축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돼 있는 화재보험금 지급시한을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부터 적용되는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를 지급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회사가 정한 이율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된다.
화재보험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단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해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가해진다. 금감원은 보험 대상물이 전부 없어져 버려 보험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할 경우 소유권이 보험사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 보험사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화재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