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2-64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8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금년 6월말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불안, 원화환율의 가파른 절상 등 하반기 국내경기의 불확실성 요인, 한 ·미자동차통상문제 완화 및 안정적인 자동차 수출지원 등을 고려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2년 6 월30일에서 2002년 8 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칙(2001.12.15.대통령령 제17424호)에서 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2년 6 월30일에서 2002년 8 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