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을지로, 명동에 위치한 굿모닝씨티, 아바타, 재팬혼모노타운 등 신설 집단상가에 있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 또 자료처리업과 수영장 사업자 등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마련, 지난 7일자로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간이과세가 배제된다는 것은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2-4%의 부가세를 내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번 고시에 따르면 신규개업호텔이나 백화점 등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됐으나 폐업한 호텔과 백화점 및 일부 지방지역 등은 간이과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입이 크지 않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실내운전연습실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됐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 등 4가지 세부기준으로 구성되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와 기존사업자 모두 적용된다. 특히 신규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해야하며 기존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에 해당되면 과세유형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