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과 거래처 관리만을 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연락업무만을 담당한 지방사무소는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0일 "A씨가 서울에 있는 본사 지시에 따라 지방에 본점 영업부 산하로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느냐"고 물어와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3팀-1605, 2007. 05. 29)을 통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며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 관리만을 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본점의 지시에 따라 지방사무소 고객의 지방 거래처에 대한 업무 연락과 고객의 지방 제조시설로부터의 수주 활동 및 그 지원만을 했을 뿐 제품을 직접 보관·관리·인도하는 등의 업무는 일체 담당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