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제외시 근로자 214만원, 자영업자 261만원
소비세는 1인당 138만원, 가구당 410만원 부담
14일 재정경제부는 내년 총 165조6354억원의 국세(관세포함)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잡은 올해의 세입예산 147조3025억원보다 18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6일 국세청의 수정 전망치보다는 11조원 증가).
이러한 세수실적은 경제성장 및 임금·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만큼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가 밝힌 내년 조세부담률(GDP 대비 국세+지방세수입)은 2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5%(2004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000만원을 벌면 218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내년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국민들이 내야 할 실제 세부담을 분석해봤다.
□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434만원‥20만원↑ =내년 정부 및 지자체가 거둘 세수규모는 국세수입 예산액인 165조6354억원과 지방세입 잠정치 45조1933억원을 합치면 총 210조8287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계청의 내년 추계인구 4860만6787명으로 단순히 나눠볼 경우, 국민 1인당 연간 4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낼 전망이다. 이는 올해 총 세수(200조4527억원)와 인구(4845만6369명)로 계산한 414만원에 비해 20만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 사실상의 조세인 각종 기금과 부담금 등 준조세를 합치면 국민들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1인당 세부담액'에 대해 개인이 내지 않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세금의 귀착자가 법인일 경우와 과세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구만 갖고 세금을 나눈다면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인당 세부담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과세미달 외 과세대상 근로자 1인당 214만원 =재경부가 전망한 내년 근로소득세수는 14조7724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3조5833억원에 비해 8.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체근로자 수는 1416만8000명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04만원 정도의 근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98만원)보다 6만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689만60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면 214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올해 부담액(202만원)에 비해서는 12만원 정도 늘어난다.
□ 자영업자 1인당 종소세 부담‥과세자는 261만원 =자영사업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내년에 올해보다 11.0% 늘어난 6조304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수는 437만명(2006년 잠정)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인당 144만원의 종소세를 내야 한다. 올해(111만원)보다 33만원 늘어난 셈.
이들 중 44.7%인 195만5000명의 면세자를 제외하고, 241만5000명의 납세자를 토대로 계산하면 실제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 1인당 261만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됐다.
□ 소비세제 부문‥1인당 138만원, 가구당 410만원 부담 =이러한 직접세 외에 모든 국민들이 소비생활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간접세 부담도 계산해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등 주요 소비세목(간접세)에 대한 재경부 2008년 세입예산안은 부가가치세 43조9720억원, 교통세 12조355억원, 특별소비세 4조6609억원, 교육세 4조1063억원, 주세 2조5314억원 등이다.
이들 세목의 총 소비세수는 67조3061억원. 이를 내년 추계인구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연간 소비세 부담액은 138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교통세와 주세 등 납세계층의 차이를 감안해 내년 추계가구(1640만7977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410만원의 소비세를 내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1인당'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개인적 세부담이 각각 주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