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당장 1천50억 페소(103억 달러)의 증세가 예상되는 세제개혁안은 국영 멕시코석유(페멕스)에 대한 감세와 함께 예금에 대한 과세, 유가에 5.5 과세, 기업들에 대한 16.5%의 동일한 법인세율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칼데론 대통령 정부로서는 국가재정의 40%에 이르는 페멕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페멕스에 미래투자 여력을 주는 등의 경제적 측면 외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 계속돼온 부정선거 시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의미있는 입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원은 기업의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감세혜택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법인세(IETU)를 내년부터 16.5%에서 2010년네 17.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306대 128로 통과시켰다.
법인세에 대해 야당 민주혁명당(PRD)은 법인세 개정안은 결국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며 대기업들에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며 반대했다.
이와 함께 노점상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차원에서 현금 2만5천 페소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월 2%의 과세를 한다는 내용도 개혁세제안 중에 포함되어 있다.
페멕스에 대한 재정수입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솔린과 디젤연료에 대해서는 5.5%의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감지할 수 있는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격렬했던 가솔린과 디젤연료에 대한 세금은 18개월간에 걸쳐 인상돼는 데 결국 리터당 2페소 정도 인상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앞서 하원은 페멕스에 대한 감세 법안을 437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가재정의 40%까지를 부담하고 있는 페멕스는 내년에 300억 페소(27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고 4년간 모두 600억 페소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유 증산을 위한 투자여력이 생기게 됐다.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페멕스에 대해 원유판매 수입의 62.5%로 되어 있는 세율을 54.9%로 2006년부터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원이 상원에 넘긴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04년 하루 원유생산 338만 배럴을 최고로 하향곡선을 면치못하고 있는 페멕스는 원유생산과 탐사 분야에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부채를 508억 달러까지 즉 14%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페멕스는 작년 한해 동안 하루 평균 326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하루 평균 316만 배럴까지 떨어져 페멕스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여론이 크게 대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