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세수의 증가는 부동산세제가 정상화되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자연스런 결과"라며 "참여정부 들어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과세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부동산 세수의 증가는 부동산상승과 양도세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수의 고액재산가에 이뤄지는 과세일 뿐 중산층이나 서민의 부담증가는 아니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었고 필요한 거래가 많아져, 세입기반도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한구 의원은 최근 참여정부 들어 전국 땅 값이 88% 상승했다고 해서깜짝 놀랐다"며 "확인해보니 88% 중에 68.9%는 공시지가의 현실화 때문이고, 순수한 땅 값 상승은 19.1%였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 전까지 땅에 대한 과표기준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 모든 정부가 공약으로만 현실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못했고, 참여정부가 현 시가에 근접시켰으므로 오히려 잘한 정책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과표현실화는 과거 정부가 해결 못한 것을 해결한 것이고, 조세정의와 형평에 맞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특히 "(이 의원이)단순하게 (야당 정책위원장 하고 재벌 경제연구소장까지 한 경제전문가)경력에 비해 안 써야 할 자료를 내고, 이를 대부분 언론이 그대로 쓰고 있다"며 "이 의원의 주장은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낮은 수준의 통계 장난"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한구 의원은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자료를 토대로 "참여정부 4년간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전국 땅값이 2002년 1545조8000억원에서 작년 2911조3000억원으로 1365조나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 4년간 부동산 관련 총 세금규모는 100조600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하면 세금 증가율이 65.9%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조세 증가율인 32.4%의 2.04배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산세가 2002년 8175억원에서 작년 3조1090억원으로 3.8배나 늘고, 증여세는 4583억원에서 1조5216억원으로 3.3배 늘었으며 양도세도 2조4571억원에서 7조9205억원으로 3.2배 늘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됐던 부동산관련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는데, 그 원인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탓"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