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법센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북대 법과대학 503호 세미나실에서 '자녀양육과 소득세법-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자녀양육 문제를, 독일에서는 하르트무트 젠 파사우대학(Passau University)교수가 독일의 자녀양육과 소득공제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 TF팀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연구소 세법센터장(법학부 교수)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녀양육비 측면을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세법이론과 조세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토론해 볼 계획"이라며 "한국과 독일의 자녀양육비용을 소득세법 측면에서 비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