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등 법률안 15건을 의결했다.
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령 26건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법률 개정안 15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보증 근거를 마련,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최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개정했다.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춰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했다.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
6ㆍ25전쟁 중 전사 또는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유해를 원활하게 조사ㆍ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필요한 법적 장치 및 절차와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외래 병해충이 유입돼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및 국내 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출입용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수출입용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는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했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가맹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토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지역을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그 유형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취소와 그에 따른 지정 제한, 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했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한 모집ㆍ채용, 임금 또는 임금 외의 금품ㆍ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용상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이에 따른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토록 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의 설치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그 근거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근거법률을 같은 법 별표 1에 새로 추가토록 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했다.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총괄ㆍ조정 기능을 보강했다.
■ 시행령 개정안 26건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폐업 등을 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게 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췌도(膵島)와 소장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이관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정하는 한편,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췌장ㆍ췌도 및 소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시신청제도를 신설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공무원 등이 정기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산금 지급제도를 도입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검역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의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안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11종의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했다.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의 전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국외파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파견의 목적 및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소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일반안건 2건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 국외전시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