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기대효과 유발, 종부세 도입취지와 역행"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18일 국정브리핑에 '누구를 위한 부동산 세제 흔들기인가'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경감은 과세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 부단장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이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받는 편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며 "1세대 1주택자도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종부세 경감 주장은 '물세'로서의 과세원칙에 부합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세대는 1.9%에 불과하며, 주택 시가대비 종부세 실효세율은 미국(1.0%~1.5%), 일본·캐나다(1.0%)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백 부단장의 설명.
그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관련 "15억원 주택을 1채 보유한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4억원 주택 2채를 가진 자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 및 응익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보유세제로의 역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 완화시)납세자에게 종부세 감세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져와 시장에서 당초 종부세 도입취지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세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또는 감면방안을 담은 7건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