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2009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련해 세무법인과 회계법인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조합, 변리사법인, 관세사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등도 조합 또는 합명회사 형태로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유한회사의 성격을 띄고 있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로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회계·세무대리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관세법인 등을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성격을 지니고 있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은 모두 동업기업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유일하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법인의 경우에는 아직 유한회사로 변경된 사례가 없으나, 지난 4월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초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적회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변경됐다"며 "오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파트너십)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인 동업자(파트너)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제도로서 오는 2009년 도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합명·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