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2009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련해 세무법인과 회계법인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파트너십 과세는 현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조합, 변리사법인, 관세사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등도 조합 또는 합명회사 형태로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유한회사의 성격을 띄고 있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로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초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적회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변경됐다"며 "오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제도로서 오는 2009년 도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합명·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