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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18일 대대적인 아침 등굣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부산국세청 직원 총 400여명이 참여해 관내 47개 대학의 정문,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서 현수막과 홍보용 어깨띠를 둘러 길거리 홍보를 하며 달라진 현금영수증제도 등이 수록된 홍보용 리플릿과 기념품을 함께 배포했다.
정정룡(부산청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홍보는 “2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달라진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화(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변호사 및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됨)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5)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당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