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류세 인하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재경부가 왜 하루아침에 프로판과 등유에 대한 세금인하 쪽으로 돌아섰을까 하는 의혹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신당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을 뿐이라는 공식입장만 밝히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건 결국 합의한 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멘트를 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는 유류소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폭 인하로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이 유통과정에서 흡수돼 버리고 말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신당에서) 발표한 것 외에도 유사휘발유 사용억제 방안이나 주유소들의 부당마진 방지 등 국민들의 유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재경부는 이에 대해 계속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이 같은 어정쩡한 반응은 어차피 관련법 개정 등의 권한을 국회에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의 싸움으로 비쳐질까봐 크게 반발하지는 못하지만 내심 반길만한 정책방향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프로판가스에 붙는 ㎏당 40원의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재 리터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도 내년부터 리터당 60원으로 121원 인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