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관계기관회의 개최
정부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자체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해 올 경우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해 인구와 면적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교부세 감소 대책과 세종특별자치시와의 동반발전 방안 등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공주․연기․청원 일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규제해제와 지역주민에 대한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변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기 위하여 ‘09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주변지역도 예정지역과 연계해 공간구조, 생활권, 가로망 체계를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