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박사'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체납한 세금을 누군가가 대리 납부해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신정아 씨가 지난 2005년 9월 총 부채 1억400여만원에 대해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당시 서대문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600만원을 누군가 이미 납부해줬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이란 지속적 수입이 보장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구제하고 특정 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체납 세금은 우선적 변제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씨의 체납 세금 600만원은 채권변제시 우선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개인회생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있다"며 "신씨의 개인회생 계좌의 적립금 조회자료를 보면 국세 600만원의 변제예정부분인 1~3회분이 출금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대문세무서의 담당과장에게 문의해본 결과 신씨의 체납세금을 누군가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성곡미술관뿐만 아니라 동국대 서양미술사 교수로 재직중이었다"며 "법원이 제출한 신씨 진술내용에는 동국대 재직사실이 누락돼있고 법원은 그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시켰다"며 개인회생 인가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