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세입예산중 미수납액은 792억7천700만원으로 이중 거의 대부분인 792억1천200만원이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였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납기 미도래가 570억2천800만원이었고 체납자의 재력부족.거주지불명이 183억3천300만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38억5천100만원 등이었다.
과징금 외에 위약금과 기타 경상 이전수입 5천500만원도 체납자 재력부족.거주지불명 등의 사유로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또 1999년 2개 파이낸스사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에 부과된 과징금 8천204만8천원이 5년의 시효가 만료돼 불납 결손 처리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이의신청의 재결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되돌려 주거나 부과금액을 줄여준 환급 및 감액 규모는 총 723억1천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5년의 263억5천900만원의 무려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중 환급은 655억6천700만원이었고 감액이 67억4천900만원이었으며, 사유별로는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것이 572억4천만원으로 79%를 차지했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은 150억7천600만원으로 21%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는 "과징금 환급.감액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아직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