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현금징수 36억원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한 28억원 등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례별로는 부가가치세 53억원을 경정 고지받은 사행성 게임장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부부간에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경우가 있었다.
또 16억5600만원을 체납한 식당업자가 음식점을 자신이 100% 출자한 업체에 양도하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업체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지만 양도받은 사람이 동생의 배우자, 전 남편의 아들 등 특수관계자들로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이와함께 광주청은 올 상반기 동안 체납발생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억원이 감소했으며 현금정리실적은 220억원 증가해 미정리체납액이 525억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은 부과·징수 일원화로 체납을 발생 단계부터 최소화하는 등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발생총액과 미정리체납액이 감소하고 현금정리실적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은닉재산 파악하고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시민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거주 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를 통해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