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도입으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출산·보육수당 등 자녀 양육비용에 대해 현행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해 저소득층에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자녀 양육비는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보전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을 경감해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27일 경북대에서 열린 '자녀양육과 소득세법-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 세미나에서 '한국소득세법상 자녀양육과 소득공제'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 양육비용을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2인까지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등 아동부양의 필요경비 보전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일률적 소득공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정 비용에 대한 공제로 인해 경제활동의 시장가격을 낮춰 수요패턴 변화 등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 교수는 "지출의 유연성, 지원의 공평성 측면에서 (소득공제보다)세액공제가 우월할 수 있다"며 "일정 수준의 소득지원을 위해 환급가능한 형태로 많은 나라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녀세액공제와 관련 "영국의 경우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를 가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보조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는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대상과 금액이 소규모가 될 것"이라며 "자녀세액공제와 EITC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