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억이하 법인, 제조·부동산임대업 등 17만7천 사업자 대상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키로 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17만7000명의 소규모 성실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7일 2007년 귀속분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개인 17만명, 법인 7000명 중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10%이상 신고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장의 이전·확장이나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전지역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 적용대상은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1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500만원) 17만명의 개인사업자와 1억원 이하의 법인 7000명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히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줄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성실하게 신고한 전국의 소규모 개인사업자 161만8000명과 8만8000명의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