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다시 논의‥법통과 11월 이후로 지연될 듯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고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두는 방안이 자칫 이번 국회 회기에서 통과가 불확실한 위기에 처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일 오후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험 통합징수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인해 오는 4일 오전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에 대한 결론이 미뤄짐에 따라 오는 4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 및 8일 본회의 의결이라는 정부의 '최적 시나리오'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이후에나 법안 통과여부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연말 대선 정국과 맞물려 의원들의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사회보험 관련 관계자는 "연말 대선으로 인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이번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됐어야 하는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됐다"며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사회보험 통합징수 자체가 사장(死藏)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서는 오는 2009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의 통합전산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는 비정규직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올해 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김종인 민주당 의원(위원장)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우제창, 이상경, 이목희 의원이 참석했으나 서병수, 윤건영,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불참했다.
정부에서는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허용석 세제실장, 김도형 조세정책국장과 채경수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권기룡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