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5층 높이의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59)씨는 수년 전 건물을 사면서 옥상에 조그마한 옥탑방을 만들어 세를 놓았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구청에 적발돼 김씨는 수백만원의 건축강제 이행금을 부담하게 됐다.
김씨는 `이행금만 부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옥탑방을 철거는 하지 않고 이행금만 납부했으나, 건축강제 이행금 고지서는 이듬해에도 날아들었다.
김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고지서는 계속해서 찾아왔다.
계속되는 구청의 이행금 부담에 화가 난 김씨는 올 4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공중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구청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홧김에 건 이 전화 한 통으로 구청과 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다.
구청 직원들은 전원 대피해야 했고 인근 경찰서의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총 출동했다.
현장을 검색하고 경계를 강화하는데 경찰관 150여명과 폭발에 대비해 소방대원 20여명 등 모두 180여명이 투입됐다.
거짓 신고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은 추적 끝에 김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망각한 채 구청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등 그 위험성이 크며,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공무 집행에 방해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고통이 필요하다"며 사회봉사를 명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