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은 4일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사회보험통합징수법과 관련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년 하반기 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징수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은 지난 2일 특별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소위가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0개 세법개정안의 정부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은 국감일정이 마무리된 후 11월중에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그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수출입은행법 등도 국회 재경위에 계류돼 있다"며 "대선 등 정치일정상 올해 정기국회가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인 점을 감안해 이들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