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대선후보들의 법인세율 인하 공약과 함께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와 자본과세의 경감은 결국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5일 충북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근본적인 세제개혁 논의와 우리나라 소득과세 개편방향'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주요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낮춰지고 있다"며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과세에 대한 경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p 인하돼 1997년에는 OECD평균 법인세율에 비해 5%p 가량 낮았으나 2002년에는 2%p 낮는 수준으로 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OECD 국가도 1997년 스위스·헝가리·터키 등 3개국에서 2002년에는 스위스·헝가리·아이슬란드·독일·슬로바키아공화국 등 6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는 "주요국의 법인세율 및 소득 최고세율의 전반적인 하락경향은 소국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 경감과 소득세누진도 완화의 불가피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누진과세는 거시경제지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소득 및 자산수준이 전 소득계층에 걸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누진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례세 구조의 세제개편을 통해 거시경제지표를 호전시키고, 이로 인해 악화된 분배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전지출을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계층에 대한 이전지출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