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국감준비 분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경제부처는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작업에 분주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들 부처의 각종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수백 건의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제출실적이 미비해 의원실의 자료독촉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또한 유류세 인하, 국세청의 비리의혹 등 올해 국감에서 이슈로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질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분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재경부 및 국세청 소관 내년 예산안과 각종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정부는 내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조원 규모로 짰으나, 최근 한나라당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정부가 제출한 수준에서 2%P 가량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부 마찰이 예상된다.
□ 국세청, 불성실신고혐의 법인 1만3400개 중점관리 = 국세청은 10월 25일까지인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법인 1만3400개를 대상으로 중점신고관리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와 부동산 관련업, 대형 예식장 및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성실신고를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후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선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직 9급 공채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국세청은 지난 달 16일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치룬 세무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이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 면접시험을 치른 후 나흘 뒤인 8일경에 국세청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를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험은 국세청이 2008년 근로장려세제(EITC) 본격 시행에 따른 집행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3000명 이상을 7·9급 공채를 통해 선발키로 한 가운데 1200명(일반 1180명, 장애인 20명)을 선발한 시험이다.
□ 관세청, 세계지재권세미나 참여 = 관세청은 오는 10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의 주최로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세계지식재산권 세미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각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 경제개발과 번영, 국내외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 비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발표와 토론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및 중국 상해특허청, EU집행위원회, 일본 외교부 등 외국 관계기관들과 함께 우리쪽에서는 법무부, 관세청, 특허청과 기업대표로 현대모비스가 참여한다.
관세청에서는 박진헌 차장과 및 국실장이 참석해 우리 관세청의 지재권 보호노력과 단속실적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국내 27개국 EU회원국 대사관과 800여 유럽기업체를 회원으로 보유한 국내최대의 유럽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