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협력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며 "투자 방식이나 경협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전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경협기금 이외에 다른 재정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재정 범위에서, 더 새롭게 큰 부담이 안가는 범위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관련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짜여지며, 내년도 기금 액수는 올해 5천억원에서 50% 늘어난 7천500억원으로 확대됐고, 이 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은 4천3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7천500억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협을 위한 비용 계산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전제, "내부 검토가 있었고, 조사해봐야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다"며 "비용이란 것은 어떤 사업이나 그 사업에 남북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남측이 투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협 투자를 마치 모두 국민세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일거에 지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이 든다 해도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그렇다 해도 무상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북측 못지 않게 우리도 있다는 것을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경제특구 건설의 경우 기업 투자방식을 띠게 되며,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의 경우 남측 경제권의 동북아로의 확대라는 투자 관점에서 봐 줄 것을 주문하면서 국제기금 지원방안과 BTL(민자사업)에 의한 투자방식 등을 거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