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이 후보 공약에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속이냐, 폐지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거치게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2불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중견 간부는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 좀더 구체화된뒤 논의해 보는게 옳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 자율화'의 원칙은 지금도 견지되는 방향"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을 자율적으로 맡게 됐을 때 과거의 경험에 비춰 초중등 교육 과정이 파행을 겪고 일부 대학의 변칙 행위가 나올게 뻔한데 대안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대학이 입시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게 현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며 "최근의 '내신 갈등'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은 일인데 이 후보가 제시한 단계별 대입 자율화가 구체적인 플랜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