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대학 재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2005년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만나 그 해 9월 신씨가 동국대 교수로 특채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변 전 실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정부투자기업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직위를 이용해 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 신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10억여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사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임용택(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신도로 있는 과천시 보광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찰임에도 올해 각각 10억원과 2억원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편법 지원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신정아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달 18일 청구됐다 기각된 뒤 3주 만에 이날 다시 청구됐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증명서를 위조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대학의 공정한 교원임용과 비엔날레 재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사문서 위조ㆍ위조 사문서 행사ㆍ업무방해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곡미술관에 몰린 기업 후원금 중 2억4천만원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빼돌리고 미술관 부설 조형물연구소 업무의 하나로 조각가들에게 조형물 설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1억여원을 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과 신씨 구속영장의 발부를 자신한다"며 "신정아씨의 재청구 영장에는 여러 혐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첫 번째 영장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직권으로 열기로 결정해 신씨와 변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각각 11일 오후 2시와 4시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