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권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까지 비과세 고집?"
미술품 하나가 주식 수 만주, 부동산 수 백 평이 부럽지 않을 만큼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세금 하나 없는 '과세 사각지대', '세금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003년 12월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 외 170명의 의원이 제출한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수정동의안)이 통과돼, 미술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법안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
당초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경우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와 합산해 9~36%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미술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14년 간 승강이를 벌여왔었다.
□ 2003년 미술품 과세법안 폐지‥정부, 세제혜택 마련 =당시에는 국내미술시장이 지금처럼 성장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해 미술업계가 대부분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화랑 등의 미술업계에서는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법제화 등 미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진흥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 정 의원 등은 미술 시장의 불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일각에서는 고가 미술품 거래 주체가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 상류층 인사들이라는 점을 들어 세금 회피를 위한 제도 폐지에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써 미술품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과세할 법적 근거가 모두 사라진 셈이다. 이후 정부는 오히려 태도를 확 바꿔 미술 시장에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정부는 미술 부흥, 문화 진흥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매한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을 실시했다.
또 같은 해 미술은행을 운영해 정부예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뒤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시하거나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아울러 미술품을 구매할 때 복사품이나 모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값이 매겨지지만 창작품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조차 정부의 세제혜택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장(강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정부가 기업에 주는) 100만원 비과세는 뮤지컬이나 영화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술에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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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며 "정부가 미술은행을 하면서 500만원, 1000만원짜리 작품을 사는 것도 미술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
□ 3년새 시장 10배 커졌지만 세금 반발 여전 =2003년에 비해 서울옥션 기준으로 10배 이상 낙찰총액(2003년 약 86억원, 2007년 9월 약 828억원)이 증가하는 등 미술 시장이 상당히 호황임에도 미술품 거래로 인한 과세 반발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모 한국시각문화정책연구원 원장(미술평론가)은 기본적으로 미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미술품에 대해서 예술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계량화된 상품으로 보려고 한다"며 "미술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미술 자체가 원래 불투명하다. 어디까지가 아름다움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서 소장도 "현재 홍콩 공항, 싱가포르 공항, 인천 공항 등이 아시아의 허브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데 각 국가에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술품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세금이 없는 나라에서 경매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소장에 따르면 세계 미술시장에서 미국과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미국 42%, 영국 27.8%)이고, 중국 미술 경매시장은 2조원이 넘어도 4.5%의 점유율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겨우 기타점유율에나 속하고 있다.
미술품에 양도세를 과세할 경우 전업미술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관계자는 "현재 받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컬렉터나 갤러리스트(상업화랑의 기획자)들에게 돌아가지 전업 미술가들이 얻는 혜택은 없다"며 "컬렉터나 갤러리스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그들이 전업 미술가들에게 (세금만큼) 작품 값을 덜 쳐주게 돼 전업 미술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업계, "세금 일부 낼 수 있다" 목소리도 =반면 미술품 거래가 언제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술 시장이 타격 받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미술품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은 2003년도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폐지' 운동을 했던 단체에서 나온 것이라서 이목을 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정책팀 관계자는 "어떤 분야든지 세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2003년도 당시) 미술품 과세를 폐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미술시장의 위축이라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변할 수 있다"며 "한 쪽에서는 추급권 얘기도 나오는데 (세제 혜택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급권은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 또는 상속권자가 작가 사후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받는 권리를 말하며, 90년대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제기됐다. 최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서 EU측이 요구하던 추급권 도입이 우리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