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금없는 미술시장-①] 미술경매 1년새 두배 성장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법안 2003년 완전 폐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업계는 시장 타격 우려 이견

최근들어 미술품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 미술 경매시장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지난달 말 기준 총 낙찰금액은 각각 828억2990만원, 438억7420만원으로 이미 12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같은 규모는 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장(강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이 올해 초 밝힌 '경매시장의 활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옥션과 K옥션 등 국내 경매 시장의 낙찰총액 591억4747만원에 비하면 일년사이 시장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올들어 9월말까지 서울옥션과 K옥션에서 6번의 경매가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한 번 경매 당 평균 각각 138억원과 73억원의 거래

가 발생하고 있다. 또 미술품 당 거래액은 천차만별이지만 1000만원 미만의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옥션 관계자는 "거래건수로 보면 1000만원 미만대가 많지만 판매금액을 놓고 보면 높은 가격이 금액대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열린 경매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미술 시장 규모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베일에 싸여 있다. 그나마 2차 시장으로 불리는 경매 시장에서만 총 거래 규모가 집계될 뿐, 1차 시장인 화랑이나 극소수지만 작가와의 직접 거래 등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화랑협회에 따르면 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화랑 수는 127개지만, 전국적으로 집계된 화랑 수는 파악할 방법이 거의 없다. 또 이들 대부분이 군소 형태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랑의 전체 거래액은 오리무중.

한국화랑협회 관계자는 "미술품 거래의 1차 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화랑이 거의 전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거래규모나 전체화랑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미술시장 매년 수 백% 성장‥양도세 없어서? = 미술 시장은 2005년부터 매년 수 백%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훈 포털아트(온라인 경매회사) 대표는 "연간 200%씩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예년에 비해 최소 100%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 미술품의 가격도 급등하는 등 신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포털아트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故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2004년도까지 5억원(2002년 草家 4억7500만원)을 넘지 않았고, 이후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10억원을 약간 웃돌았으나 올해 3월 25억원(시장의 사람들), 5월에 45억원(빨래터)을 넘기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약 故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갖고 있었다면 불과 몇 개월 사이 2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낼 수 있었던 셈. 일부에서는 이런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최근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술품의 가격 또한 상승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미술시장이 커지게 된 것은 미술품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점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억대 단위로 매매차익을 얻으면서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

특히 지난 2003년 말에는 한국화랑협회 등 총 14개 단체들이 미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반발이 거셌으며, 결국 10년 넘게 끌었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법안마저도 완전 폐지돼 일말의 과세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

대신 미술품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과세된다. 단, 미술품이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라 명의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 과세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술품 양도세 과세‥"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vs "업계 죽는다" = 최근 미술품 거래단계에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재테크의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 주식에서 미술품으로 옮겨가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미술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보다 미술 시장이 훨씬 발달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미술품 취득 시 13~17%의 세금이 과세된다.

또한 미술품도 다른 재테크 수단처럼 가격이 낮을 때 한 미술가의 작품을 대량 구매하고 이후 가격이 서서히 올라갈 때 하나씩 내다 파는 식으로 매매차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여기에 언론이 어떤 작가의 작품이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보도하면 가격이 치솟는 것은 시간문제.

한 세무학과 교수는 "(2003년 당시)과세할 수 있는 법안이 아예 삭제됐다"며 "미술업계 보호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과세 대상인데 법안 자체가 삭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진수 소장은 "이제 해외 미술품들이 막 팔리기 시작했고, 미술 작가들도 시장이 좋아 학원 강사 대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과세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당장 (미술품에)과세할 경우 시장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재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은 "미술품 거래에 과세하면 현재 시장에 타격을 주게 될까"라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해 동종 미술업계에서도 미술품 양도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