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2003년 말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재추진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 입법안 발의 주목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2003년 말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2003년 말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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