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부채가 현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보다 51%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코트라에서 열린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2006년 말 현재 공기업의 부채는 295조8천243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194조8985억원에 비해 4년간 51.8% 늘었다고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288개 공공기관의 인사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4년 간 공공기관의 인력은 평균 12.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 49.4%, 한국마사회 36.6%, 국민연금관리공단 23.3%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현정부는 공기업의 하드웨어적인 개혁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경쟁촉진, 성과지향적인 경영 등에 공기업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는 공기업 부채와 인원 증가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네트워크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은 현정부에서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채기 전남대 교수는 "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활동을 중단한 채 지배구조 혁신에만 힘을 쏟았다"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대신에 시장경제 활동 영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