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법인세 10·30·50·70% 차등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발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법인세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세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입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현재 수도권 내 중소기업들은 10%~2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전국 지자체를 4단계로 구분, 수도권 등 가장 발전된 지역에 대해 감면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담겨 있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대책에서 수도권 등 발전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지 말고, 현재의 감면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1등급(낙후지역)에 70% ▲2등급(정체지역)에 50% ▲3등급(성장지역)에 30%의 법인세액을 감면해주고, 4등급(발전지역)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4등급 지역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가장 발전된 4등급 지역의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현행 수도권 수준인 10%의 감면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정도와 직접 연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현행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지역별 법인세 차등감면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지역구분 및 제도성과를 봐 가면서 가급적 항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