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최저기준 5%P↑‥사용비율 1.5%P↓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준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신용카드 사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호성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17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산정방법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15%'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로 변경한다는 게 재경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다.
즉 신용카드 공제기준과 공제액을 모두 상향조정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것.
그러나 김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소득공제 적용 최저선을 15%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오히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초과~20%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자의 경우, 사용비율을 20%초과 수준까지 증가시키지 못하면 소득공제제도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미리 포기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전문위원의 설명.
특히 김 전문위원은 "지난 2003년 12월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최저선을 10%에서 15%로 인상한 이후 2004년도의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은 전년대비 1.5%P 하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학생·청년층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적용 최저선을 현행 15%선으로 유지하거나 공제율을 높이는 등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불카드는 5만원 이하의 소액현금거래를 대체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현금·신용카드가 중심인 우리나라 지급결제서비스시장에서 재정상태나 신용도에 맞는 소비행태를 유도하고 카드사용에 따르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표양성화에 있는 취지를 감안해 자영업자에게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사적비용의 구분 논란에 따른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제도적 예방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