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시장원리 작동 어려운 상태, 송구스럽다"
17일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으로 막을 올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강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만 많이 거뒀을 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4년간 전국 땅값이 1365조5000억원, 아파트값은 456조원 상승했으며 부동산 관련세금은 100조원을 넘게 거뒀다"며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재미를 봤지만 집 없는 서민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해 부동산투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세금을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으로 사용하는 등 선무당식 엉터리 처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을 더욱 올려놨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투기꾼과 언론, 국민의 그릇된 인식 등 부동산 시장불안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시장규제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지역간 양극화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 채 정부의 세입만 늘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도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하드랜딩(경착륙)하고 있다"며 "정부가 타깃으로 삼았던 선호지역의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지방과 비선호지역 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금폭탄 등 무리한 정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연쇄적인 건설업계 영향이 우려된다"며 "임대주택 매입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상경 의원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 발표하고 사후관리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정부의 8·31부동산정책은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매물로 나왔는지 통계가 없다"며 "정책의 피드백 과정을 살피는데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안정은 대출규제와 분양가 통제 등에 따른 값싼 아파트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기대와 같이 2주택자들이 집 한 채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매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아파트 공급까지는 4~5년이 걸리는 시차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