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실효성 충분", "야당후보 죽이기 중단해야"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검증과 실효성 논란으로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다.
건교위 소속 대통합신당 의원들은 '경부운하는 국가파산, 식수재앙, 국민고통 사업이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경부운하는 OECD 국가 중 철도와 도로교통망이 중상위권에 들만큼 잘 갖춰진 나라에서 운하를 이용할 물동량조차 마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홍수, 식수오염 등의 재난을 자초하는 국가재난사업이 될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은 "경부운하가 건설될 경우 충북 괴산과 중원이 수몰될 가능성이 있으며 속리산이 황폐화 되고 환경오염과 함께 식수대란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경부운하의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국토 전체의 골칫거리와 재앙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합신당 문학진 의원도 "시설투자를 통해 운송능력이 높아진 철도를 놔두고 동일 구간에 경부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타당성 없는 중복투자로 국가재앙의 길"이라며 "운하가 철도에 비해 이산화탄소 2.5배, 질소산화물과 비메탄화수소는 19∼22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독일 환경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같은당 홍재형 의원은 "이 후보측이 제시한 경부운하 예상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경부운하에 다니는 배는 하루에 11.87척 밖에 안 된다"며 "12척의 배가 오가는 사업에 수십조원의 재원을 퍼붓는 것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성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애써 망각한 채 한참 앞서가는 야당후보의 지지도를 끌어 내리기 위해 국회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야당후보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부운하의 공사비는 해외 운하건설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준설을 통해 강의 환경이 개선된 사례는 형산강, 태화강이 이미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무조건 환경파괴라는 주장은 상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건교부 산하기관 T/F의 대운하 공약의 타당성 보고서에는 물동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골재량 개발가능량과 수송시간, 수자원 이용편익 등 실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이 조사 미흡 등을 들어 타당성 검토 의무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졸속으로 작성하는 등 작성 과정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대운하 공약에 대한 찬반론자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채택해 오후부터 시작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시간에도 대리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