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소득세 내년 이후 검토 가능"
"세율인하 반대, 공제·과표구간 확대는 가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관련해 "내년 이후에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국감에서 "소득세 과표구간도 금년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조정)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감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폭 감세가 어렵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중산·서민층에 대한 부분적인 감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그 부분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세율을 상당히 인하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공제나 과표구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은 미래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서 반대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해오다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3조5000억원의 감세방안을 내놓는 등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임태희 의원도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 "정부는 감세가 서민들에게 세부담 효과는 없고 부자들만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반대하다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감세정책을 내놨다"며 "야당이 하면 불륜(부자 살리기)이고 정부가 하면 로맨스(서민 살리기)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