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취하에 대해 공정위가 동의함에 따라 소송 절차는 끝날 예정이다.
공정위는 17일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효과가 발생했고, 집행정지가 기각된 이후 MS사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며 "MS사측에서 IT산업계나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소송 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MS사가 PC서버운영체제 및 윈도우 미디어 서버와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끼워 팔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MS사는 서울고등법원(특별 6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후 MS사는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공정위는 "MS사의 사건은 첨단 IT분야에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끼워 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이익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며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축시키므로 위법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 인터넷 등 IT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시정을 지속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