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현안 수요나 재해발생시 응급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홍미영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행자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엉뚱한 곳에 함부로 쓰이고 있다"며 "원래의 사용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전국 지자체의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2006년 특별교부세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청장은 당초 행자부에서 책정하지도 않은 '조계사 국제명상센터 건립'에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행자부에서 교부한 '통의동 도로개설 공사', '간판 시범거리 조성평가 재정지원'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별교부세의 오용은 서울시뿐만 아니었다.
홍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행자부가 교부한 15억원의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용내역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으며, 상이한 금액으로 예산이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수원시에 지역복지센터 건립 및 메탄공원공용 지하주차장 조성, 가족여성회관 개보수 등을 위해 총 24억원을 지원했으나 수원시는 총 8억원의 사용내역만 갖고 있었다.
충남 예산군 역시 행자부의 지원내역에는 있지도 않은 수덕사 선원정비에 7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별교부세 유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지역의 현안수요를 지원하거나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자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행태는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됨은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