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 논의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에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분을 투자할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국내 모기업이 외국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세액공제 대상에 '지분투자'도 포함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형태로 이뤄지므로 세제혜택을 받기가 곤란하다"며 "현재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하반기 중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국내 모기업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상응하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외국 손자회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간접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외국 자회사의 범위를 조세조약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의결권 주식 20%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지분율 20% 이상을 외국 자회사로 보고 있지만,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는 지분율을 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에서 외국 사모펀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 M&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