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매력 및 전국적인 유통망을 이용해 중소 납품업자 및 입점업자들에게 빈번하게 지위남용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산업조직학회 추계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예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순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형벌조항을 삭제해 이를 사적집행에 일임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행위 중에서 단순한 사적분쟁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내년 초부터 신설되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사건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엄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FTA 체결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 "동의명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관련시장에서 신속하게 경쟁제한 상태를 회복시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려는 것"이라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기업 간의 합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는 "현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제도를 더욱 확산하고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소비자불만 자율처리시스템인 CCMS 제도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