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칭찬받은 세제실 주인공은?-조세일보모바일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야당의원으로부터 조세정책에 대한 칭찬이 있은후, 해당 제도를 만든 담당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펀드에 대해 비과세한 것은 잘했고, 역외펀드에 대해 과세한 것은 더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대해 권오규 부총리는 당연히 "고맙습니다"를 연발했다.

이날 안 의원이 칭찬한 내용은 지난 6월부터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것.

18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재경부 소득세제과를 중심으로 추진된 국내펀드 비과세 방안은 최영록 당시 소득세제과장(現재산세제과장)과 이경용 사무관(행시 45회)이 해외사례 및 국내현황에 대한 분석 등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수 당시 조세정책국장(現국세심판원장)은 지난 2월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내펀드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고, 이후 허용석 세제실장의 지휘 아래 법안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지난 4월 관련 조특법 개정안(의원입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6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은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감세정책에 대한 집중포화로 인해 다소 침체된 분위기였으나, 무서운(?) 국정감사에서 그것도 야당의원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첫날 국감도 비교적 무난하게 수감해 한층 분위기가 '업(up)' 돼있다는 전언.

국감서 칭찬받은 세제실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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