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이자한도 넘으면 형사처벌
대부업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앞으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부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사람은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중개업을 별도로 등록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회수한 후 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토록하고, 대부업자가 이자율 등 대부·대부중개 내용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규제하도록 했다.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채무와 관련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대부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을 대출할 경우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로부터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한 후, 이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체결하지 않도록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법상40%, 시행령상 3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대부업 관련 개정법률안은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