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율↑‥'부실 과징금' 줄어
인터넷포털·영화 시장 시정조치 연내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은 33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497억원, 2004년 358억원, 2005년 2590억원, 2006년 17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말 현재 3329억원을 부과해 이미 지난해의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9월까지의 과징금(1250억원)에 비해서는 2.7배 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올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급증한 것은 올해 석유화학·정유사·설탕 담합 등 대형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
공정위는 지난 2월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담합을 적발해 10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유사(527억원), 설탕업체(511억원), 10개 손보사(404억원), 지하철7호선연장 건설사(221억원) 등의 담합과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216억원) 등에 수백 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러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올해 9월 현재 총 279건의 조치 중 12건으로 4.3%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1.4%(157건 중 18건)에 비해 7.1%P 감소했다.
반면 올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개별사건의 공정위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84.0%로 지난해(76.9%)에 비해 7.1%P 증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건수와 '부실 과징금'이 줄어든 셈.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인터넷 포털과 영화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검토한 후,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때는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포털 상위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공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영화시장의 3개 대형 배급사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조기종영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 상품과 용역거래를 추가하는 등의 공시를 강화했으며, 향후 신설 계열사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납품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 42개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납품과 입점 업체 4000개(지난해 3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마트 등 9개 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홈플러스 등 7개 유통업체 직권조사 후 올 7월에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