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자금출처조사 강화 및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엄격하게 차단,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원할한 집행을 위해 지급조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용직 고용사업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안내 및 행정지도 △지급조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사업장에 대한 개별지도 △일선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절차·메뉴얼 마련 △새로운 제도 집행과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EITC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과 비과세 소득, 부동산 자료 등 수집·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별·가구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해 마련한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에 따라 신고관리 강화 및 차료처리 확대 등을 통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파악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안내 확대 등으로 소득세 신고인원은 기존 266만명에서 328만으로 62만명(23.3%) 확대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기존 364만명에서 394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등 소득파악 수준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